3dset8h.gif

 

 

論文

張 浚 翼


      북 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미국의 북핵 절대 불용정책 배경은?


  미국이 6자회담에서 보인 대북 핵정책은 시종실관 북한은 핵을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핵불용정책이다. 미국이 이런 강경한 정책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1) 비핵확산(NPT)정책의 유지이다.

  만일 북한에게 핵보유를 용인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당장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보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말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변국은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만이 비핵국이 되어 핵국들의 포위망 속에 있게 될 것이므로, 장차 우리 역시 핵보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중국의 핵위협하에 있는 대만도 핵보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모두 핵국이 되어 핵지뢰 지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동까지 핵이 확산될 것이다. 특히 이란은 자국의 핵보유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도록 독려하고, 핵을 보유하면 유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까지 북한의 핵보유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자국의 핵보유도 국제사회가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보유 용인은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NTP 체제 유지는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세계적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것이다. 이런 세계적 핵 도미노 현상을 막고 NTP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폭제가 될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테러와의 전쟁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중에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서운 악몽의 시나리오는 핵테러(Nuclear Terrorism)이다. 만일 테러리스트들에게 5kg의 플루토늄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 핵물질에 간단한 폭발장치를 부착하여 대도시에서 폭발시킨다면, 9.11테러에서 희생된 피해의 100배 이상의 최악의 참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핵테러이다. 이 핵테러의 가능성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핵물질 획득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위폐, 마약, 불법무기 판매등 돈만 주면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는 불법정권으로 알려져 있는 바,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핵물질도 돈만 주면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정권 으로 지목되어 있다. 2005년 4월 9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미국 해리슨 연구원에게 “핵물질을 테러조직 등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므로 대테러전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3) 핵·미사일로 미 본토 직접 위협

  지금까지 북한은 미 본토까지 사정이 닿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으나, 미.북 미사일협정에 의하여 유보되고 있는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이 언젠가 실전 배치될 경우,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 대비하여 미국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MD)을 이미 배치하고 있으나, 단 한 발의 핵탄두 라도 요격에 실패하면 대량 피해를 면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보유는 장차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4) 의미 있는 핵보유량 확보 우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는 소수의 핵만 가져도 핵 강대국과 핵억지가 가능했으나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핵보유량이 필요하다. 북한은 2.10 핵보유 선언에서 핵보유를 늘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매년 핵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2010년경 에는 약 50발 내외의 핵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의미있는 핵보유량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안전과 세계의 안전을 위해 북한이 의미있는 수량의 핵을 확보하기 이전에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온의 양정책으로 북한을 설득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자.

  지금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핵국이 된 북한이 핵이 없는 우리에게 핵 협박을 가해 오거나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

  핵 전략가들은 “비핵국가가 아무리 재래식무기의 전력을 강화해도 핵무기의 전략적 효과를 상쇄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에 대해 군사전략으로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비록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 하거나 공세를 취할 수 없게끔 해야 하는 핵억지방안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보장받는 방안이다.

  셋째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북한핵을 억지할 만한 핵보유국이 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핵개발을 시작한 다고 해도 핵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은 최초 핵개발에 4년이 소요되었고, 북한은 무려 35년이나 소요되었다. 우리가 핵개발을 시작하여 완성, 실용화하기까지의 기간은 핵이 없는 상태이므로 핵억지가 불가능하다. 즉 생존의 보장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우리가 핵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보장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지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할 것인지도 불명하나, 용인한다 해도 핵을 보유하기까지의 기간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방안은, 지금처럼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 북한이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거나 핵공세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의 핵우산은 확고히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록 핵이 없어도 핵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또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해 버리면 미국의 핵우산 보장도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미국에게 한국에서의 핵우산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우산이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등, 반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1953년에 한미동맹 관계가 수립된 이래, 지금이 가장 느슨한 동맹 상태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 관계가 가장 결속되어 핵우산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균열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위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헙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려면, 먼저 북핵을 폐기시키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한미동맹 파기, 미군철수 문제는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북핵을 폐기시키기까지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야만 우리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3년부터 6자회담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패자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폐기는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결과가 북한에게는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회담 결과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때는 그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대다수 수용되었거나 또는 한국 내에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우리한 조건이 성숙 되었을 때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매스컴은 북한의 핵을 전쟁이 아닌 외교적으로 폐기 하는데 성공했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고 대서특필할 것이다. 이런 세계적 분위기에 휩쓸려 한국 사회에도 평화가 왔다. 평화통일을 이룩 하자는 열띤 분위가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친북좌경세력은 북한의 선동선정에 따라 우리끼리 평화통일 이룩하자, 민족 의 공멸을 막기 위해 핵폐기를 결단한 김정일의 위대한 결단력을 높이 받들 자고 선동하고,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때 보안법 마저 폐기되고 없어졌다면, 대공기관은 무력화되고, 친북 좌경세력들과 북한 공작원들은 보다 자유로운 활동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친북좌경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북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물론, 적화통일에 유리한 남북 간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통일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의 보수세력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심각한 남남갈등의 이념 대결로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북한은 대남공작원을 대거 남파하여 테러, 습격, 암살 등 극단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 연출할 수도 있다.

  1975년 김일성은 “남조선에 혁명적 대사변이 일어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남한 인민을 지원하려 갈 것이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거나 하려는 듯, 북한의 대규모 무장특수부대를 남파시켜 마치 한국에 내전이 발발한 것 같은, 소위 공산혁명전쟁 양상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핵폐기 공작에 휩쓸려 우리 체제를 지키는 대책을 소홀히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보안법의 폐기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국내 위기 상황이 더욱 쉽게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경우라도 협상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해 우리의 체제를 수호할 대책을 강구하면서, 북핵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이중 두 번째 방안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며 여건이 허락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 있으나, 이것보다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중·러와의 협조를 얻어 북한 핵 폐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력투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을 폐기하게 되는 경우라도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정책을 확고히 견지해야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이 전 세계적 재앙을 몰고 올 핵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나 테러 지원국에 핵을 제공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원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을 더 많이 갖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의 핵보유 선언이 그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핵이야말로 우리 국민에게는 위협의 수준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심각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2005년 말 현재 북한은 20KT 위력의 핵무기 8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말에는 최소한 11발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의도대로 해가 거듭할 수록 핵무기 수량이 증가할 경우 2010년경 에는 50발 내외의 핵을 보유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를 운반할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은 모두 800여 기가 배치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주일미군기지 및 괌도의 해·공군기지까지 사정에 넣고 있다.


  이러한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의 핵전략은 ‘대미 핵억지전략’이라 했다. 그러나 그 실제를 파악해 본 결과, 한국을 인질로 한 핵억지전략이라는 반민족적 전략임이 판명되었다. 결국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전략이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우리는 핵이 없으므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가일층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확고히 하며, 주한미군 의 주둔으로 대북 해억지력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방안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방안 이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협상 과정 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와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북핵 불용정책으로 북한에게 핵보유국이 될 유혹을 한치라도 갖게 하는 유화 정책을 단호히 배격해야만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높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휘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 강구하고 총체적 안보 테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공세를 억지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 핵우산의 확고한 보장으로 핵억지력을 갖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미국 및 우방과의 협조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데 온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유지하는 길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재점검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당장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다.

 

3dset8h.gif